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때문입니다.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요. 오늘의 사설입니다.
2019년 목선을 타고 온 탈북 어민들을, 당시 정부는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강제북송을 결정합니다. 당시 사진엔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입니다.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.
노영민 전 실장은 해군이 탈북자를 나포한 뒤 청와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헌법상 탈북자도 우리 국민인데, 강제북송이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.
이 회의 다음날 통일부는 어민 2명을 북송한다는 전통문을 보냈고, 이틀 뒤 강제 집행했습니다. 이들은 북한에서 처형된 걸로 전해집니다.
여기서 의문은 안보 전문가도 아닌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. 국제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될 사건을 말이죠. 공식 회의가 아닌 티타임 형식이라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됩니다.
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. 얼마 전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자진 월북이란 결론을 내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혐의입니다. 강제북송 사건처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위법한 일을 벌인 거죠.
이 모든 논란의 화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합니다. 두 사건 모두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 걸까요.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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